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

보험가입 대상 시설

• 1. 1층 일반 · 휴게음식점(100㎡ 이상), 숙박업소, 15층 이하 아파트(의무관리대상), 주유소, 물류창고, 장례식장, 여객자동차터미널, 도서관, 과학관, 박물관, 미술관, 경륜장, 경정장, 장외매장, 경마장, 장외발매소, 지하도상가, 국제회의시설, 전시시설, 농어촌민박 20종 입니다

보험가입 대상 시설

• 1. 고압가스 특징 제조자, 일반 제조자, 냉동 제조자, 고압가스 저장자, 판매업자, 용기 제작자, 특정 설비 제조자, 사용 신고자
• 2. 일반도시가스 사업자, 도매도시가스 사업자, 도시가스 사용자로서 월 사용량 3,000㎥ 이상인 자
• 3.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자, 집단공급 사업자, 판매 사업자, 저장소 설치자, 가스용품 제조사업자, 사용 신고자

보험가입 대상 시설

화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

• 1. 「국유재산법」 제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
• 1의2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
• 2. 「학원의 설립 ·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
• 3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
• 4.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
• 5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
• 6.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
• 7. 「방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
• 8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
• 9.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
• 10.
 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

  • 가. 「게임산업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
  • 나. 「게임산업진흥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
  • 다. 「음악산업진흥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
  • 라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
  • 마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
  • 바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
  • 사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제8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
  • 아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
• 11. 「초 · 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
• 12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. 이 경우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.
• 1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
• 14.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
• 15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
• 16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
• 17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(驛舍)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
• 18. 「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
• ② 제1항 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 계산방법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 제9호에 따르되,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,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.

과태료 정보

인가 · 허가의 취소, 영업의 정지, 건물사용의 제한 등

보험가입 대상 시설

• 1. 휴게음식점(주류판매 불가), 일반음식점(주류판매 가능), 제과점, 단란주점, 유흥주점, 영화상영관, 비디오감상실(DVD방, 비디오방 등), 복합영상물공업(비디오감상실 + 게임, 노래시설), 학원, 고시원, 목욕탕, 게임제공업(오락실)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(PC방), 복함유통게임제공업(PC방 + 음식판매, 노래방, 게임기), 노래연습장, 산후조리원, 실내권총사격장, 실내골프연습장, 안마시술소, 전화방, 화상대화방, 수면방, 콜라텍